담뱃세 인상과 불편한 진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2014년 9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에 정부는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담뱃세 인상을 발표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속한 복지정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의 확보없이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정부를 비난하던 시기이다. 부자들의 감세정책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서민들의 기호식품에까지 손을 댄다는 여론이 거세어졌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는다. 마침 통신분야와 관련된 미래부의 통신기업 밀어주기와 맞물려 부자와 기업의 편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에 환멸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눈가리고 아웅

국민은 아둔하다. 그런 기저가 정치권에는 만연한 듯 싶다. 물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정치에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는게 사실이지만 21세기의 미디어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번 담뱃세 문제에서도 정부가 금연과 세수확보에 대해 솔직했다면 이리 욕을 먹진 않았을 터다.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공약을 어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과거 자신이 주장한 서민의 소주와 담뱃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도 번복하고 있다.

정말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담배 각에 혐오사진을 함께 싣는다든지, 담배 제조사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기타 서민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안들을 시행한 후에 최후에 담뱃세 인상을 검토해야 했음이 옳지 않았을까? 당장 급한 세수 확보에 눈이 멀어 여론을 등지려 하는가...

대체 요소의 필요

고된 육체, 정신 노동자들에게도 탈출구가 필요하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해소하는 서민들이 적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게 옳든 그르든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부정한다면 사회는 분열될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타인에게 폭력으로 표출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직장 상사의 호된 꾸지람에 옥상에서 담배 한 모금으로 스트레스를 억누르는 사람이라면 폭력 혹은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보단 나은 선택이라 본다.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대체 요소가 필요함을 정부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나 지원을 해줘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담뱃세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흡연자들의 건강과 담배를 대체할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흡연자들을 구석으로 내몰고 그로 얻은 세수는 흡연자를 위한 것이 아닌 정부의 임의대로 사용한다면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다. 주는 건 없으면서 뺏기기만 한다면 달가워할 변태는 그리 많지 않다.

담배뿐만이 아니다

같은 논리를 가져다대면 건강을 해치는 것은 담배뿐만이 아니기에 사회 곳곳에서 분열을 조장하게 된다. 일례로 누구나 깨끗하고 맑은 공기로 숨쉬고 싶어한다. 하지만 인류는 세대를 거듭할 수록 대기오염의 농도는 짙어지고 이로인해 각종 질병과 암발생,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대기오염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매연이다. 자동차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를 함께 따진다면 절대 간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그런 자동차 제조업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이기에 후세들에게 얼굴을 붉힐 수 있는 부분이다. 흡연자들이 담배 한 개피를 태우기 위해 여러 눈치를 봐야하는 세상이지만, 운전자들은 과연 얼마나 스스로가 환경 파괴의 주범인 것을 자각하고 있을까? 집앞과 거리는 이미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다. 자가용을 소지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을까?

자동차를 이용해서 15분 남짓 걸리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1시간에 걸쳐 이동한 적이 있다.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했지만 차도 옆에 마련된 자전거 도로는 오히려 건강을 헤치는 기분이 들었다. 그 매연을 남들보다 더 가까이서 더 깊게 들이 마셔야 되었으니... 같은 논리로 국민의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보존을 위해서 자동차를 포기해야 한다.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고 먼 거리를 자주 이동하는 패턴은 잘못된 생활패턴이니 비난받고 눈치를 봐야한다. 지금의 유류비를 2배로 올린다고 가정해 보라. 바로 당신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기억하라.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당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권리도 같은 논리에 의해 침해당할 수 있음을...

에필로그

본인도 흡연자이기에 이번 정책이 달갑지 않다. 이번에 금연 관련 사진을 찾아보면서 끔찍한 사진을 많이 봐서인지 금연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 졌다. 물론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그 돈이 정부로 흘러들어가 의미없이 쓰여지는 것에 대한 반발심도 있다. 주변의 흡연자들도 먼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금연의 필요성은 자각하고 있다. 그것이 강제된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을 뿐이지...

오늘의 대한민국은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담배는 건강에 해로우니 가까이 하지 말라는 표리부동한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