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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여파와 소비자가 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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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포인트

단통법이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의 초점은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비용으로 사용되는 단말기 보조금(기존 50~60만원에 육박)을 줄이고 이 줄어든 마케팅비용이 자연스레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디 기업들의 이윤 논리가 그러하던가? 잘못될 여지가 있는 일들은 항상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는 '머피의 법칙'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는 인간을 너무 순진하게만 보고 있는 것인가? 인간은 선보다 악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나 그것이 기업이라면...

단통법의 취지에는 호갱방지라는 그럴듯한 논리가 함께한다. 특히나 기기에 밝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근처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기기를 구매하게 될터인데, 대부분 이 경우 실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컸다. 출시 2년이 다되어가는 기기를 9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구매한 어르신을 보며 안타까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였다. 정보에 밝지 못한 사람은 호갱이 되는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분명 옳바른 일일터이다.

단통법 여파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예상했듯이 통신사들은 보조금 상한선에 맞게 보조금을 줄이고 사상 최대의 이윤을 챙기기 시작했다. 반 이상 줄어든 보조금조차도 십만원에 가까운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래부는 통신사들을 불러모아 요금제 인하에 대한 압박을 가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요금제 인하 정책이 나오질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미 보조금의 상한선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국내 3사 통신사들의 요금제는 대동소이하므로 이대로 유지만 해도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기존의 요금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근래 미래부의 정책들을 살펴볼 때,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단통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국민 호갱화 추진이라는 역설적인 법이 되었다.

아이폰 대란

10월 한 달간은 단통법이 철저하게 지켜지던 시기였다. 하지만 11월 1일 아이폰6의 출시와 함께 정상판매 가격의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가격으로 아이폰6이 풀리면서 또 다시 불법 보조금이 기세를 부렸다. 통신사에서는 대리점들에 리베이트(통신사에서 대리점, 판매점에 주는 판매지원금)을 80~100만원 가령 지급하면서 이런 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최신 기기값과 맞먹는 이런 액수의 리베이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할지언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의 실기기값은 얼마이고,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은 대체 몇배로 불린 장사를 하고 그 이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기억한다. 단통법의 고시안에는 분리공시 조항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반대한 것이 삼성전자였다는 것을. 해외에서 50여만원인 휴대폰을 국내에서 90여만원에 판매하는 것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에 코웃음 칠뿐이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많은 호갱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소비패턴의 변화

단통법의 시행과 더불어 통신사의 휴대폰 출고가 및 보조금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비자들은 그동안의 맹목적적인 최신 휴대폰 구매를 망설이게 되었다. 약정 기간이 끝나자마자 의무적인것 마냥 최신 휴대폰으로 교체해오던 사람들이 아직 쓸만한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거나 요금제에 제약이 없는 중고폰들을 구매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일례로 각종 중고 사이트의 매매가 30%이상 활성화되었고, 온라인을 통한 모바일 중고거래 사이트가 우호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가성비에 눈을 뜨고 부당한 대접을 받는 호갱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것

첫째로, 국내외 시장의 차별없는 대우이다.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해외에서는 중저가로 판매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고가로 판매하는 전략을 폐지해야 한다. 더이상 소비자들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영리해졌고 나라 안팎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쌍팔년도 마인드로 애국심에 호소하지 마라. 오히려 착한 가격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제품이 사랑받는 다는 것을 기억하라.

국내외 스마트폰 가격비교출처 : 이투데이

둘째로, 통신비의 절감이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통신비는 기기값 + 통화료 + 데이터 이용료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을 제외하더라도 4인 가구 평균 통신비가 30~40만원에 육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통신사들은 배를 불리고 가계의 재정은 피폐해졌다. 벌써 몇년에 걸쳐 통신비 인하를 주장했지만 오히려 통신비는 더욱 상승했다. 대부분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요금제가 묶이게되니 할인폭은 크지만 매달 통신비는 상승하는 요금제들을 강요받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는한 가계의 통신비 지출은 앞으로도 신기술 사용이라는 명목하에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 뻔하다. 과거 3G 통신비와 현재의 LTE 통신비의 지출을 생각해보라. 제조업체와 통신사는 3G 통신을 사용하는 모델들을 생산하지 않으며 기술의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더 많은 지출을 감소해야하는 LTE 모델만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저 제조사와 통신사가 제시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요금제를 강요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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